'어떤 차가 얼마 받나' 차종별 보조금 살펴보니…"비싼 전기차 보조금 안 줘"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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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09 09:31
'어떤 차가 얼마 받나' 차종별 보조금 살펴보니…"비싼 전기차 보조금 안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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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쉽게 말하자면, 가격이 비싼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덜 주거나 안 준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0월 발표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에는 국산 전기차가 미국·유럽의 브랜드와 성능, 중국의 가격 경쟁력 사이에 낀 '넛 크래커'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즉, 고가 승용차에 보조금이 지급됨에 따라 전기차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차에 보조금이 덜 돌아갔다는 뜻이다.

이에 정부는 8일 '무공해차 구매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무공해차 가격 인하 유도와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집중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한다.

구체적으로 차량 가격이 6000만원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고, 6000만원~9000만원 차량은 50%를, 9000만원 초과 차량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전기차 보조금은 보조금은 연비와 주행가능거리, 저온 성능 등에 연동되어 책정된다. 구체적인 비율은 연비 60%(420만원), 주행거리 40%(280만원)이며,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75~80% 이상일 경우 최대 50만원의 인센티브가 더해진다.

현재 국내 판매 중인 전기차 중 9000만원 이상은 테슬라 모델 S, 메르세데스-벤츠 EQC, 아우디 e-트론, 재규어 I-페이스 등이 있다. 지난해까지는 이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628만원(e-트론 기준)에서 771만원(테슬라 모델 S 스탠다드 레인지 기준) 사이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받지 못하게 된다. 

6000만원~9000만원 사이의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 3, BMW i3가 있다. 지난해 기준 모델 3와 i3는 배터리 용량 및 트림에 따라 각각 760~800만원과 679만~716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기준이 적용된다면 해당 차량들은 지난해 절반 수준인 300~40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6000만원 이하 전기차는 국내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다. 국산차인 현대차 아이오닉·코나, 기아차 니로·쏘울, 쎄미시스코 스마트 EV Z부터 수입차인 르노 조에, 쉐보레 볼트 EV, 푸조 e-208·2008, DS 3 크로스백 E-텐스 등 10여종이 포진해있다.

이들 전기차에는 지난해 628만원(e-2008 기준)에서 820만원(코나 기준) 사이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제한 없이 산정된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9000만원 미만 전기차에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이행 보조금이 더해진다. 각 회사별 목표 달성률에 따라 받지 못하거나, 10~30만원의 보조금이 추가 지급된다. 

한편,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예산은 12만1000대분 총 1조230억원이 책정됐다. 이 중 승용차에 할당된 예산은 5250억원으로, 7만5000대에 7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00만원 줄어든 대신 지원 대수가 1만대 늘었다. 또한, 초소형전기차는 차종과 관계없이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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