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헌법재판소 간다…VCNC, 헌법소원 제기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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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06 14:42
‘타다 금지법’ 헌법재판소 간다…VCNC,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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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 타다 차고지
서울시 용산구 타다 차고지

렌터카 기반 운송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운영하던 VCNC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VCNC는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이 제한되어 행복추구권 및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으며, 렌터카 이용 시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항만, 공항 등으로 제한되어 평등권도 침해됐다는 점을 들어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는 지난 3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개정안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 기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월 10일자로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다. 이번 헌법 소원 제기로 타다가 타다 베이직 부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VCNC가 담당 직원들의 희망퇴직을 진행했고 서비스에 활용하던 기아차 카니발 차량도 일부 매각함에 따라 완전한 서비스 부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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