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칼럼] 한국GM 노조 ‘파업 제동’…행정지도 의미는?
  • 최재원 노무사(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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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8 13:57
[최재원칼럼] 한국GM 노조 ‘파업 제동’…행정지도 의미는?
  • 최재원 노무사(노무법인 넥스트) (pr@motorgrap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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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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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24일 한국GM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노조는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 냈지만, 행정지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본격적인 파업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업이라 불리는 쟁의행위 절차에 등장한 조정신청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GM 노조에게 내려진 행정지도의 의미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쟁의행위 전 조정신청이란?

쟁의행위는 노사 양측은 물론,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협력사와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정당성에 대한 잣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정제도는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 역할을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45조 제2항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노사 양측 간 임금인상 등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노동쟁의)되어 파업(쟁의행위)으로 이어진다면, 사전에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조정전치주의). 

조정신청은 노사 간 노동쟁의가 쟁의행위로 연결되기 전 평화적인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노동관계 불안정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1997년 도입됐습니다. 

# 조정절차와 행정지도 

만약 조정신청이 접수되게 되면 이를 판단하는 조정위원회는 노조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조정위원회가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조정안 제시입니다.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여 노사 양측에 이를 수락할 것인지 묻게 됩니다. 만약 노사 양측이 이를 수락한다면 조정안은 단체협약으로 효력을 가지며 노사 간 불일치 되었던 입장은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절차는 마무리가 되게 되며, 쟁의행위 이전의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조정절차는 거친 것으로 인정됩니다. 

두번째 조정중지입니다. 위원회는 조정이 용이하지 않거나 노사 일방이 조정에 계속 응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있어서 조정절차를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조정중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조가 조정에 응하지 않아서 조정중지가 내려진 경우가 아니라면, 조정중지도 쟁의행위 이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조정절차는 거친 것으로 인정됩니다. 

세번째는 행정지도입니다. 위원회는 교섭대상이 아닌 경우(임금인상, 처우개선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인사 및 경영 등의 사항인 경우), 또는 노사 간 교섭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진 상태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 행정지도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한국GM 노조는 이 세번째 행정지도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행정지도가 나오는 경우 쟁의행위를 위한 조정절차를 거친 것인지 아닌지 주장이 엇갈리는 영역이지만, 현실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행정지도 이후 파업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불법파업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게 됩니다. 

# 한국GM의 앞날은? 

한국GM 노조는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약 10일이 경과된 지난 24일 행정지도 명령과 “사내외의 장소를 불문하고 새로운 장소를 선정하여 조속한 시일 내 성실히 교섭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행정지도가 내려진 것만으로도 쟁의행위 이전의 조정절차는 거친 것으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법파업으로 판단될 리스크가 높습니다. 따라서 노사는 다시 한번 교섭테이블에 앉아 논의를 이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행정지도 이후 새로운 교섭국면서 노사 양측이 실질적인 교섭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혹은 지지부진한 교섭이 이어지며 다시 한번 노동쟁의 조정신청으로 이어지게 될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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