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정책이 과연 현실화 될 수 있을까. 정부는 당장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6일 해명 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정책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전기차 충전요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기차 충전요금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해당 정책과 관련해 두 부처가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정부가 충전 사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충전요금을 동결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한국전력이 적자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전기 도매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나온 아이디어다. 이 같은 방식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전력은 적자를 줄이고, 전기차 이용자들은 충전 요금 동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급등한 원자제 및 에너지 가격과 수년간 누적된 한전의 적자를 고려한다면 충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라면서도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당분간은 동결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요금 5년 동결을 약속한 바 있다. 원전 가동 비중을 높여 전력 단가를 낮추고, 1kWh당 300원대인 현재의 전기차 충전요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당시 설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