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한달도 남지 않았다. 각 후보들이 공약을 쏟아내며 자신을 알려나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분야에서도 이목을 모으는 정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친환경차 분야부터 교통안전 문제까지 그 분야도 다양하다.
모터그래프 독자들은 어떤 정책에 많은 지지를 보냈을까.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두고 1월 28일부터 2월 15일까지 홈페이지와 유튜브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어떤 공약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에는 2만4540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참고로 이번 설문 문항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후보의 이름을 제외한 채 오직 정책만을 나열했다.
#5위 법인차 전용번호판 도입
5위는 2551명(10.40%)이 선택한 법인차 전용번호판 도입이다. 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공약한 정책으로, 수억원대의 슈퍼카를 법인차로 이용하는 편법·탈세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캠프 측에 따르면, 수억원대 슈퍼카 10대 중 6대가 법인 차량이다.
윤석열 캠프 측은 법인차량과 일반 차량의 번호판을 구분하고, 세제 혜택을 받는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전기차 전용 번호판 처럼 별도의 색상을 구분한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면, 이 같은 관행이 상당수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4위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및 충전요금 동결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및 충전요금 동결 정책은 3863명(15.74%)이 선택해 4위를 기록했다. 보조금 확대 정책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충전요금 동결 정책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공약한 사항이다.
이재명 후보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을 확대해 전기차 수요를 충족시키고, 자동차 회사의 전기차 생산량 증가를 유도하는 한편, 이를 통해 출고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캠프 측에 따르면 2019년 3200여대였던 접수 대비 전기차 공급 부족대수는 작년들어 1만대까지 늘어났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1kwh당 300원대(환경부 급속충전기 기준)인 현재의 전기차 충전 요금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다. 본래 100원대였던 전기차 충전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조만간 400원대까지 인상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3위 과속방지턱 제거
3위는 4576명(18.65%)이 지지한 과속방지턱 제거 정책이다. 이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가 공약한 사항. 과속방지턱은 여러 의미로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허 후보는 과속방지턱이 운전자들의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는 설명이다. 승차감이 나빠지는데다, 반복되는 제동과 재가속으로 연료 낭비를 유발하고, 브레이크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보행자들의 건강도 손상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일정 속도를 충분히 유지시킬 수 있는 만큼, 과속방지턱으로 스트레스를 유발 시킬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2위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정책은 4990명(20.33%)이 선택해 2위에 올랐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게 감지되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음주운전자 차량에 관련 장치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세부적인 대목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재명후보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차량에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여객자동차에도 의무 부착해 효과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후보는 장착 대상과 범위를 한층 세부적으로 구성해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 치료를 의무화 하고,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음주운전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더 나아가 국가 차원의 음주운전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소주, 맥주 등에 부과되는 주세(酒稅) 일부를 음주운전 예방활동과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겠다고도 약속했다.
#1위 이륜차 전면번호판 보급
대망의 1위는 이륜차 전면번호판 보급이다. 해당 정책은 8560명(34.88%)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다.
이 후보는 후보 선출 직후부터 모터사이클 안전 운행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수요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이륜차들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게 이유다.
캠프 측은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의 사례를 들어 필름식 전면 번호판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60억원 가량을 투입해 무인 단속장비도 개량하면 단속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와 별개로, 이륜차에 대한 소음 단속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음기 제거 등과 같은 불법 튜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소음 공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당 설문이 실시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현행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가 부당하다며 차량 가격과 CO2 배출 기준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추가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도심 주행 속도를 제한한 '안전속도 5030'이 현재의 도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다며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