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車 개소세, 단계적으로 낮추거나 폐지하자”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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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3 11:14
[설문] “車 개소세, 단계적으로 낮추거나 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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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4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로 인해 자동차 산업 전반이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생산은 전년대비 22.2% 감소했고, 수출은 44.3%나 급락했다. 하지만 내수 판매는 8.0%의 견고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같은 분위기는 5월도 마찬가지다. 1일 각 제조사가 발표한 판매 실적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계는 5월 한 달간 13만7130대를 판매했다. 4월 대비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나 높은 수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완성차 업계는 신차효과와 더불어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주요 요인으로 꼽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자동차 산업 및 내수 침체 방지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모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70%(5%→1.5%, 100만원 한도) 인하했다. 이에 따라 최대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의 10%)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모터그래프는 이와 관련해 5월 한 달간 홈페이지에서 독자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는 총 1480명이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응답자 46.3%인 685명이 이번 기회에 개소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거나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문항을 선택한 독자들은 “신차 구매는 소득 공제도 안 해주면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간다”, “요즘 같은 시대에 자동차에 개소세를 적용하는 게 맞는가 싶다”, “개소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뭐 이리 내는 게 많은가? 폐지가 답이다”, “자동차는 옛날처럼 사치 개념의 동산이 아니라, 현대인의 필수품과 같은 물건인데 여전히 그런 세금들을 다 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의 세부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552명(37.3%)이 6월 이후에도 지금처럼 인하된 개소세(1.5%)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이 개소세에 대한 인하 혹은 폐지를 주장한 셈이다.

이어 9.1%인 134명은 개소세 인하가 판매 촉진에 큰 효과가 없다는 문항을 선택했다. 또한 109명(7.4%)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하반기에 개소세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독자는 이 문항에 대해 “올해 3월에 차를 구입했지만, 아직도 내수 판매량이 적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달 1일 정부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방침을 밝혔다. 대신, 7월부터는 인하 폭을 30%(5%→3.5%)로 줄였고, 100만원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개소세를 30%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개소세 인하를 종료한 지 3개월 만에 코로나19로 인해 다시금 70% 인하하며 1~3월 구매자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 않아 일부 논란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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