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칼럼] 지입차주 근로자 인정 판결…앞으로는?
  • 김민석 노무사(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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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9 17:54
[김민석칼럼] 지입차주 근로자 인정 판결…앞으로는?
  • 김민석 노무사(노무법인 넥스트) (pr@motorgrap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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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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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입차주인 A씨가 작업 중 자신의 냉동탑차 뒷바퀴에 깔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입차주인 A씨도 근로자이므로 산업재해 보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입차주 계약이란 회사가 차량을 소유한 차주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차량을 사용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사실 지입차주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 계약이 아닌 위·수탁 계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양한 회사에서 지입차주 운영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처럼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첫째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을 적용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둘째 회사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지입차주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셋째 지입차주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지입차주 스스로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넷째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다섯째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여섯째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회사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일곱째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여덟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을 따져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다양한 지입 형태가 있어 일률적으로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위의 각 요건이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동 사건에서 회사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지 여부, 회사가 근로시간과 근로장소를 지정하는지 여부, 근로시간 내 다른 회사의 화물을 운송함으로 인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주요 요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A씨도 회사가 배송 순서와 도착 시간까지 직접 정했고, 매일 차량 운행일지를 제출하게 했으며, 매달 차량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확인하기도 한 점이 인정돼 근로자로 판단됐습니다. 

이렇게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입차주의 계속근로기간이 길수록 청구할 수 있는 퇴직금 액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것이 인정된다면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시간에 대한 법률, 시간외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청구권 등이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지입차주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인정받게 되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액수가 큽니다.  

최근 노동정책이 근로자 권익 향상으로 추진되고 있고, 몇 년 사이 많은 관련 법률이 실제로 통과되었습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근로자성 인정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문제는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종속관계에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번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과 같은 판단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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