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캘리포니아주, 연비 규제 갈등 심화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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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5 14:54
美 행정부-캘리포니아주, 연비 규제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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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출가스 규제를 두고, 중앙 행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4일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국회 청문회에서 행정부 관료들이 내년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동결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배출가스 규제 기준은 백악관의 최종 검토만 남겨두고 있다.

지난 2월 행정부 측은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연비 규제를 두고 캘리포니아주와 벌여온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자체적으로 강화된 연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 내 13개 주와 워싱턴 D.C.가 그 기준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현 행정부는 승용차와 소형트럭의 연비 기준을 2020년까지 동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배출가스 기준을 유지하려는 캘리포니아주와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정책을 폐기하려는 현 정부의 이견 속에서 타협안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이달 초 GM, 폭스바겐그룹, 토요타 등 주요 제조사는 백악관에 캘리포니아와의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매년 5%의 배출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안을 요구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메리 니콜스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대로라면 미국인들이 수백만 달러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고,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며, 자동차 산업이 침체되고 기후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 환경청 앤드류 휠러 장관은 “캘리포니아는 선의로 협상하지 않았으며, 니콜스의 증언은 거짓”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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