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가 결정됐다. 윤 당선인은 5월 공식 취임에 앞서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국정 인수인계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여기에는 그가 공약한 교통 분야의 정책도 대거 포함됐다.

윤석열 당선인의 교통 공약은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기차 이용자, 택시 산업 종사자, 교통 약자 등이 주 대상이다. 더불어 편법 사용 논란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법인차에 대한 이색 공약도 내걸었고, 음주운전과 안전속도 5030 등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보완·강화 정책도 약속했다. 

#전기차 인프라 확충하고 내연기관은 2035년 퇴출

전기차와 관련해 기존 이용자들의 충전 제반 여건과 관련한 공약이 나왔다. 우선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충전소에서 필요한 전기를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일부 자급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관련 규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미 현 정부에서 주유소를 자가 발전이 가능한 에너지 슈퍼 스테이션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주유시설과 충전 설비 간 안전거리 규제 등으로 인프라 확충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정책본부측 설명이다. 캠프 측은 충전소를 보다 촘촘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안건거리 규제를 풀고, 주유소 내 설치 가능 항목에 ESS를 포함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충전 요금도 5년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1kwh당 300원대인 현재의 전기차 충전 요금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다. 본래 100원대였던 전기차 충전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조만간 400원대까지 인상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규제는 본격화된다. 미세먼지 30% 감축을 목표로 2035년에는 내연기관차 신규등록을 금지하고, 4등급 이하 노후경유차 폐차 시한도 3년 단축한다. 이와 함께 2025년에는 유로7 규제를 도입해서 배출가스 규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속도 5030 수정, 음주운전 처벌은 강화

교통안전분야에서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도입 및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이 핵심이다.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로 제한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보다 현실화하고, 음주운전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국가 차원의 개입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교통 흐름과 도로 규모에 따라 현실화 하기로 했다.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50km/h로 제한하는건 비현실적이고, 신호 체계가 명확하게 개편되지 않아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게 캠프측 주장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곳은 속도 제한을 풀고,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도입해 주요 도로의 통행속도도 개선시킬 예정이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술을 마시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공약했다. 캠프측은 장착 대상과 범위를 한층 세부적으로 구성해 확정한다. 더 나아가 국가 차원의 음주운전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소주, 맥주 등에 부과되는 주세(酒稅) 일부를 음주운전 예방활동과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택시·버스 이용여건 개선하고, 전국 교통망도 확대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택시, 버스 산업 종사자 및 이용자들을 위한 정책이 나왔다. 각 지역에 공항·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택시 업계에 운행 중 택시기사 폭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호벽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택시기사의 안전 보장 및 감염병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버스처럼 택시에도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긴급 제동 시스템 등 각종 운전자 지원 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통약자의 이동성을 증진시키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비중(0.44%, 2020년 기준)을 대폭 높이고,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채택률(27.8% 2020년 기준)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성을 끌어올린다.

전국단위의 대규모 교통인프라 구축 공약도 눈길을 끈다. 수도권에서는 이미 확정되어있는 GTX(광역급행철도) A·B·C 3개 노선을 연장하고, 이른바 '2기 GTX'로 불리는 D·E·F 노선을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외에도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제주 제2공항,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윤 당선인은 이와 별개로, 수억원대의 슈퍼카를 법인차로 이용하는 편법·탈세 행위에 대한 규제도 예고했다. 법인차량과 일반차량의 번호판을 구분하고, 세제 혜택을 받는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수억원대 슈퍼카 10대 중 6대가 법인 명의인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번호판을 부착하면 이 같은 관행이 상당수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