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가 본격 도입된다.
SKT, KT, LG U+ 등 통신3사는 24일부터 ‘패스(PASS)’ 앱을 이용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통신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이 함께 개발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임시 허가를 획득했다.
이번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패스 앱을 실행한 후 실물 운전면허증을 가이드에 맞춰 촬영한다. 앱에서 면허증 고유 번호 등을 인식하고 인증을 거쳐 등록이 완료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면허증 등록 단계에서 본인 확인은 물론,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이용자 명의 인증과 기기 인증을 이중으로 거치도록 해 타인 등록을 원천 차단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동된 통신3사, 경찰청 운전면허 시스템 등을 통해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에 등록된 실제 면허증 사진과 실시간으로 검증해 말소됐거나 위·변조된 면허증은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등록된 운전면허증의 모든 정보는 사용자 스마트폰 내 안전 영역에 암호화되어 보관되며, 통신사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된 정보와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연동해 관리한다.
사용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 1개 통신사를 통해서만 등록할 수 있으며, 기본 화면을 면허증 사진과 인증용 QR코드, 바코드로만 구성해 생년월일이나 주소 등 개인 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했다. 모든 화면은 정지 화면이 아닌 움직이는 화면으로 제공되며, 캡처 방지 기술도 적용했다. 실행할 때마다 제공되는 QR코드와 바코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초기화된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전국 CU와 GS25 편의점 모든 매장에서 주류나 담배 구매 시 성인 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갱신 업무나 재발급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경찰청도 검문 등 경찰 행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향후 사용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통신 3사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기술 보완과 개선을 통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용 영역을 확대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 도입하고 내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