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추가 연장 유력…다음달 확정
  • 신화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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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7 16:22
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추가 연장 유력…다음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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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오는 6월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의 추가 연장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등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추가 연장을 해야 한다”면서 “인하 폭을 조정하지는 않고 현재 3.5% 그대로 기간만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 정책위원회와 기재부가 최근 당정 협의에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기재부도 추가 연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6개월가량 인하를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자동차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소세를 5%에서 3.5%로 1.5%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작년 말 개소세 인하를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올해 6월까지 연장한 상태다.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도 같은 이유로 개소세를 인하한 바 있다.

개소세가 1.5%가 낮아질 경우 그와 연동된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출고가·개소세·교육세 합산의 10%) 등 차 값의 약 2.1%에 달하는 세금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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