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을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는 16일 오전 EU와 일본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협정을 6개월 유예하는 한편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관세가 면제될 것이라는 내용의 행정명령 초안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수입차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안보가 위협받을 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최대 25%의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민·관이 함께 나서 미국 정부와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한국이 자동차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설득했다. 또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진행하며 한국산 화물차(픽업트럭) 관세 부과 기한을 20년 연장하고, 미국 기준만 충족해도 수입을 허용하는 수량을 늘리는 등 자동차 분야에서 상당 부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며 관세 면제를 위해 노력해왔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무역 협상의 무기로 사용해온 만큼 애초에 EU와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실제로 EU와 일본은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국과 함께 자동차 관세 부과 면제국으로 알려진 캐나다, 멕시코는 이미 지난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체결하고 북미산 부품을 75%까지 쓴 자동차에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하는 등 자동차 관련 협상을 마무리했다.
백악관은 오는 18일 자동차 관세 관련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