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자동차 환경 규제 완화…"이산화탄소 더 배출해도 OK"
  • 신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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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03 15:07
美 트럼프, 자동차 환경 규제 완화…"이산화탄소 더 배출해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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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처
사진=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기업평균연비제도(CAFE)를 대폭 완화하고 나섰다. SUV 및 픽업트럭의 인기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차를 필두로 한 친환경차의 미래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일(현지시간) “현실성이 떨어지는 차랑 연비 기준과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는 기존 규정대로 승용차 및 픽업트럭에 대한 연비 기준을 상향 조정하지만, 이후 추가 조정 없이 동결된다.

이전 오바마 행정부가 정한 기업평균연비제도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는 미국 내 판매한 신차들의 평균연비를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갤런당 50마일(21.3km/L) 수준까지 맞춰야만 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벌금 형태의 높은 세금을 물게 되기 때문에 각 업체들은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와 고효율 파워트레인 개발에 집중해왔다.

사진=포드 F150 STX

그러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임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파리기후협약 탈퇴 선언에 이어 자동차 기업평균연비제도까지 완화하며, 전임 행정부의 주요 환경 정책을 뒤집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수정안이 공청회를 통과할 경우, 자동차 업체들은 2020년 기준 갤런당 37마일(15.7km/L)만 맞추면 향후 2026년까지 세금 부담 없이 신차를 판매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는 연비가 낮은 SUV 및 픽업트럭의 판매 비중은 60%에 육박했다. 신차 평균 연비에 대한 제약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해당 차종에 대한 공급량은 한층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대형 석유사의 차량용 연료 소비 감소에 대한 우려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정책과 관련해 미국 내 19개 주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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