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자동차 법규, 현금영수증 발급·주간주행등 장착 의무화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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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28 12:46
달라지는 자동차 법규, 현금영수증 발급·주간주행등 장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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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달부터 자동차 수리 및 부품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고 7월부터 생산되는 모든 차량에는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된다.

자동차 수리 및 부품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정책 시행에 따라 해당 업종 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해야하며, 내달부터 매 건당 10만 원 이상의 거래 발생 시 소비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7월부터 제조되는 모든 자동차에는 주간주행등(DRL)이 장착된다. 주간주행등은 낮 시간 차량운행 시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전방에 켜지는 라이트로, 엔진 시동과 동시에 자동으로 켜진다.

주간주행등 장착 의무화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북유럽과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정책이다. 특히,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미국은 주간주행등 의무화 정책 도입 후 차종별로 최소 5%에서 최대 44%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거뒀으며, 차량과 보행자간 충돌사고도 2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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