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오늘(2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집중 단속을 통해 51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했고 총 2424명을 검거한 바 있다. 그러나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피해 금액은 4974억원으로, 2018년 대비 12% 급증했다. 적발 인원도 2018년 5만8938명에서 2020년 7만949명으로 20.4% 늘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피보험자인 일반 국민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의 교통사고로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고질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
이에 경찰은 올해 전담팀인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받아내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해 보험 사기 근절에 나선다.
이와 더불어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는 신속하게 동결하고, 범죄 수익금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하는 등 사후 조치도 지원한다. 더 나아가 보험사기에 휘말려 억울하게 보험료 할증 및 행정 처분을 받은 기록을 되돌려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도 힘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을 하는 누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우리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면서 "이러한 반사회적 범죄의 조기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