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및 중고차 업계가 20조원 규모 중고차 시장을 두고 끝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0일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최종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완성차 및 중고차 업계 간 의견 조율에 나섰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양측의 최종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해당 안건을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넘긴다고 밝혔다.
중고차 시장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기업의 사업 영역 및 진출이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2019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고,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까지 거절됨에 따라 완성차 업계를 필두로 한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가시화됐다.
이에 중고차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중기부도 대기업의 시장 진출 허용 여부에 대해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합의점을 찾기 위해 발족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도 지난 3개월 간 양측의 첨예한 대립 끝에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결국 다시 공을 넘겨받은 중기부는 근시일 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