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BMW코리아 인증 절차 미준수 유죄”…벌금 145억원 확정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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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3 08:49
대법 “BMW코리아 인증 절차 미준수 유죄”…벌금 145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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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BMW코리아의 인증 절차 미준수 사안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10일 BMW코리아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유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BMW코리아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변경에도 불구하고 재인증받지 않고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했다. 이와 관련해 1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받았고, 2심 재판부도 BMW코리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까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BMW코리아는 벌금 145억원을,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협력사 직원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를 포기해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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