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다시 어려워지나? '논란'
  • 김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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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11 14:10
운전면허시험, 다시 어려워지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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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매체에서 2011년 이후 쉬워진 운전면허시험이 다시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11일 보도했다. 경찰청이 운전면허시험 강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해 올해안에 운전면허 시험 계획을 내놓는다고도 보도됐다.

현행 시험이 지나치게 쉬워 운전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어서라는 설명이다. 간소화 이전 기능시험은 굴절과 곡선, 방향전환 코스, 돌발 시 급제동, 시동 꺼짐, 경사로 등 11개 항목에 걸쳐 시험이 이뤄졌으나, 간소화 이후 운전상태서 기기조작과 차로준수·급정지 등 도로운행 전 기초 운전능력을 점검하는 2개 항목으로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 기존 운전면허 시험(위)과 현행 운전면허 시험(아래)

하지만 경찰청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면허방법 강화에 대한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측은 또 "신규면허 취득자 1만명당 사고 건수가 평균 59.8건이던것이 간소화 이후 27.3건까지 떨어졌다"면서 "오히려 간소화 이후 전자채점 등 도로 주행시험 강화에 집중하게 돼 실제 주행 능력이 향상된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를 통해 사고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기 때문에 이를 바꿀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상당수 운전자들은 임시 운행 면허를 가진 운전자들이 도로에 나와 위험이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