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권한을 두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대립이 첨예하게 펼쳐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 자체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권한을 박탈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23개 주 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권한 취소 철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기준보다 한층 더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 도입을 선포했다. 미국 내 캘리포니아주 연비 기준을 따르는 곳은 13개 주에 달한다. 완성차 업체 중 포드, 폭스바겐, 혼다 등도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더불어 최근 GM, 토요타, 피아트·크라이슬러(FCA) 그리고 현대차 등도 연방 정부 편에 섰다. 소송의 향방이 더 혼탁해진 것.
글로벌자동차제조회사협회(AGA) 존 보젤라 회장은 “자동차 산업은 비용 상승을 유발하고 소비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다수의 중복되고 일관성 없는 규제 가능성에 직면해있다”며 “우리는 개입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