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車배출가스 독자기준 정하는 캘리포니아주 권한 취소”
  • 권지용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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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9 11:32
트럼프 “車배출가스 독자기준 정하는 캘리포니아주 권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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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량 배출가스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권한을 취소했다고 CNN 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의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캘리포니아는 청정공기법에 따라 연방 기준을 면제받고 이보다 더 엄격한 차량 배출가스 기준을 제정할 수 있었다. 자동차 배기가스와 관련한 연방 법률이 제정되기 전인 1970년부터 독자 기준을 시행해왔기 때문이다. 이후 10여개 주가 캘리포니아 기준을 따르며 사실상 전국 기준이 됐다. 완성차 업체들이 주마다 다른 규정을 맞추기 위해 차를 각기 다르게 설계하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끄는 캘리포니아주와 환경·이민 정책 등에서 대립각을 세워왔다. 캘리포니아주 환경 규제 관리들은 연방정부와 협상을 벌여왔으나 올해 초 결렬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는 일부 완성차업체와 연방 기준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충족하는 차를 설계하기로 합의했다.

뉴섬 주지사는 전날 내놓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배출가스 감축과 지구 온난화에 맞서 싸워야 할 의무를 거부하고 정치적 복수를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취소 조치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한 것이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된 기준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해온 자동차연합(AA)은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AA 측은 “자동차 업체들은 시장 현실과 일치하면서 해마다 증가하는 연비 기준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전국적인 단일 프로그램을 좋은 일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최선의 길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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