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다시 어려워진다…"공포의 'T'자 코스 부활"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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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28 12:05
운전면허시험, 다시 어려워진다…"공포의 'T'자 코스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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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운전면허시험이 다시 어려워질 예정이다.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로 인해 운전자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필기시험은 문항이 늘어나고 기능시험 난이도는 높아진다. 

▲ 운전면허시험이 다시 어려워진다(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경찰청은 27일, 초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운전면허시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초보 운전자들의 운전 미숙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늘어난 것에 대한 대책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국민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운전면허시험 방법을 대폭 간소화한 바 있다. 당시 시험이 너무 쉬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결국 5년 만에 다시 어렵게 바뀌는 것이다.

필기시험과 관련해 문제은행의 범위를 730문항에서 1000문항으로 늘어난다. 보복운전을 비롯해 안전과 관련된 법령 등이 시험 내용에 포함되며 보행자 보호와 어린이보호구역 운전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과 관련된 사항도 추가된다.

기능시험도 강화된다. 현행 50m 코스 주행에서 300m 이상 주행으로 거리가 연장된다. 평가항목 역시 차량 조작능력과 차로준수 및 급정지 등 2개에서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가속, 직각주차 등이 추가돼 총 7가지로 확대된다. 특히, 가장 어려운 코스로 알려진 'T'자 코스와 언덕에서 멈췄다 출발하는 경사로 정지 평가가 부활한다.

▲ 운전면허시험 장내 기능 코스

반면 도로주행은 평가항목이 87개에서 59개로 줄어든다. ABS 브레이크 등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의 항목이 추가로 반영된다.

이밖에, 운전전문학원에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시간은 그대로 유지되며 학과교육은 기존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인다. 다만,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능시험 시간은 2시간 늘린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운전면허시험 개선은 운전자가 면허 취득단계에서부터 교통법규에 대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초보 운전자들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과 시험장 및 학원 시설 개선 작업 등을 거쳐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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