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차 교환·환불 제도 도입한다"…하이패스 결제도 확대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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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28 10:01
국토부, "신차 교환·환불 제도 도입한다"…하이패스 결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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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7일, ‘2016년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신차 교환·환불 제도가 마련되며 하이패스 카드의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 대중교통 정비를 비롯해 고속도로 정체구간 해소에도 적극 나서며, 2020년 상용화를 위한 자율주행차 인프라 구축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먼저, 신차의 교환·환불 제도가 마련된다.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결함이 반복될 경우 신차를 교환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차량 내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주요 장치와 결함 빈도 등을 분석해 세부 기준안을 만들 방침이다.

주차장과 주유소 요금을 하이패스로 낼 수 있는 제도는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김포시 일부 공영주차장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향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고속도로 EX주유소에서도 하이패스를 이용한 결제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대도시권 출퇴근시간 단축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시스템도 정비한다. 시외버스의 경우 M버스와 2층버스(수원·김포)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4월부터는 시외버스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좌석지정 및 승차권 왕복 발권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승차권 10장을 사면 1장을 무료로 주는 서비스와 공동구매 할인 등도 6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지하철·철도의 경우 신분당선 연장선선 및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개통하며, 신림경전철 및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도 착공된다.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은 내년까지 30%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서울외곽선 등에 갓길차로제를 늘리고, 우회도로 안내서비스를 민자도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고속도로 교통상황 안내서비스를 내비게이션과 스마트폰에도 송출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0년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차 기술도 적극 육성한다. 우선, 수도권국도 133km 구간의 지도를 오차범위 ±0.25m 수준으로 정밀화할 예정이며, 향후 고속도로 및 4차로 이상 국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각종 위험상황을 설정해 반복시험이 가능한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인 C-ITS를 대전~세종 구간 87.8km 도로에 적용해 시범 운영한다. C-ITS는 15가지 교통안전서비스를 바탕으로 차량의 완전 자율주행을 지원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오차 범위 1m 이하의 GPS 기술도 오는 2018년 상용화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자율주행차 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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