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경차 유류세 환급', 고작 7.8%…유류전용카드 '무용론'

경차에 제공되는 유류세 환급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환급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경차 151만 3998대 중 유류세 환급을 받는 대수는 7.8%에 불과한 11만8761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0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유류세 일부를 1년에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환급 방식이 국세청에서 카드사에 지원하는 간접 방식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한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해야만 한다. 카드사들은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에 유류세 환급 외에 별다른 혜택을 주지 않아 일반 주유할인 카드에 비해 혜택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는 리터당 250원의 유류세 할인을 해주며 최대 1년 400리터 한도다. 

실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도입 초기에도 전체 경차 운전자 중 14.6% 만이 환급을 받는 등 저조한 이용율을 기록했으며, 작년에는 7.8%까지 떨어지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환급금도 2008년 140억원에서 작년 8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국 의원은 "교통비는 최근 1년간 가구지출 중에서 가장 높은 지출증가폭을 기록했다"면서 "유류세 환급이 2년 연장된 만큼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는 홍보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