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vs캘리포니아 '친환경차 전쟁' 2라운드…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라
  • 전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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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17 14:16
트럼프vs캘리포니아 '친환경차 전쟁' 2라운드…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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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캘리포니아주의 대립이 더욱 격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친환경차 지원 예산을 상감했고, 캘리포니아주는 더욱 엄격한 연비·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간에 낀 완성차 업체들의 입장만 곤란해진 셈이다.

▲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는 16일(현지시각), 미국 에너지 혁신 프로그램(이하 ARPA-e) 등 연비 및 전기차 기술개발 지원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신기술의 상용화에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ARPA-e는 2007년 시작된 예산 정책으로, 연간 3억달러(약 3400억원)를 배터리 용량 확대 및 석유 대체 기술 개발 등에 지원된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시행하는 친환경차 사업에 대한 대출 프로그램도 중단된다. 2008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총액 250억달러(약 28조3000억원) 규모로, 2009년 테슬라에 59억달러(약 6조7000억원)을 비롯해 2010년에는 닛산에 14억5000만달러(약 1조7000억원)를 저리대출해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테슬라와 닛산은 더 이상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으며, 다른 기업들 역시 친환경차 개발과 관련한 추가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술투자 축소로 미국 자동차 기술 경쟁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장인 케빈 데 레온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22~2025년에 연비 및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 관련 법안을 완화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어떠한 시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로 미국 각 주정부는 자체적인 환경 규정을 적용지 못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예외적으로 자체 환경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완성차업체들은 강화된 연비 및 배출가스 규정으로 자동차 가격이 평균 1000달러(약 113만원) 이상 인상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까지 친환경차 지원 예산을 삭감한 만큼, 까다로워진 규정을 맞추기는 더더욱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연료 절약과 대기 개선을 통해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며 "오는 24일 세부적인 기준 적용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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