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자동차 정비 공임료 공개 제도'가 표준 정비시간 산정 작업 지연으로 시행 첫날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8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8일부터 정비업체들에게 엔진오일 교환과 타이어 수리 등 주요 정비 작업 35개 항목에 대한 공임료를 공개하도록 했다. 작년 8월 실시된 부품가격 공개와 함께 소비자들이 정비 요금을 알고, 업체별로 비교해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표준 정비시간 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자단체 3곳에 표준 정비시간 산정을 의뢰했는데, 이 중 3급 정비업체가 속한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을 제외하고 1, 2급 업체가 소속된 나머지 2곳은 아직 표준 정비시간 산정 작업을 마치지 못해 정비업체들이 공임료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비업체 한 관계자는 "표준 정비시간을 받아야 공임료를 산정하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면서 "산정 작업이 늦어져 다음 주에나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 측은 "표준 정비시간 산정 작업이 예상보다 늦어졌다"면서 "두 달 정도 계도기간을 가진 뒤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산정 작업이 마무리돼 공임료가 공개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 주장했다. 표준 정비시간과 현장에서의 실제 정비시간에 차이가 있는 데다가, 표준 정비시간 산정 기준이 애매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은 표준 정비시간을 배기량으로 구분했다. 수동미션오일 교환의 경우 1000cc 이하는 0.5시간, 2000cc 이하는 0.6시간, 2000cc 초과는 0.6시간 등으로 산정한 것이다. 

정비업체 한 관계자는 "정비시간은 차종별 부품 및 차량의 구조 등에 따라 다른데, 이를 배기량으로 나눈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공개된 공임료를 확인하고 정비소에 가더라도 더 많은 수리비를 내야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비사업자단체 측은 "표준 정비시간은 제작사와 모델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공임료 역시 차량 상태와 구조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