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산 배터리를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LFP 배터리에 대해 생산자가 재활용 책임을 지게 하는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 또는 폐기물 부담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는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현재 한국에서 판매 중인 리튬-인산철 배터리 탑재 승용차는 기아 레이EV, 테슬라 모델Y, KGM 토레스EVX 등이 있는데, 이들 모두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LFP 배터리는 재활용성과 유가성이 낮아 사용 후 방치되어 환경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것이지 중국산 배터리를 겨냥한 규제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LFP배터리는 주 재료가 인산철로, 니켈·코발트·망간을 사용하는 기존 NCM배터리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만큼 폐 배터리에서 뽑아낼 광물의 가치가 낮아 재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단점도 함께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LFP 배터리의 재활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현재까지 LFP 배터리 관리방안에 대해 결정된 것은 아직 없으며, 내년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관련 업계 및 부처 등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