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자동차 미세먼지 대책, 눈앞 현실부터 파악하자

미세먼지 폭탄이 한반도를 뒤덮었다. 전국에 미세먼지 경보 및 주의보가 발령됐고, 수도권은 두 달여 만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대기오염은 어느새 국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다다랐다.

국내 대기오염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화석연료 중심의 발전·난방 시설, 제조 산업 현장,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및 타이어 분진 등이 꼽힌다. 그중 자동차에 관한 대책은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포함) 규제와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으로 크게 요약된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과 한정된 예산으로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후 경유차부터 살펴보자. 2018년 2월 국토교통부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264만대다. 그중 40%가 넘는 963만대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한다. 유로5가 전격 도입된 2011년 1월 이전 등록된 경유차는 정부 및 업계 추산 450만대가 넘는다. 유로6C가 적용된 현시점에서 해당 차량 대부분이 노후 경유차인 셈이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규제는 도심 운행 제한과 저감장치 의무화, 그리고 조기 폐차 및 교체 지원 등이 추진되고 있다.

먼저, 노후 경유차 도심 운행을 전면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도심 운행을 완전히 막을 경우 물류 및 건설 부문에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때문에 차량 연식과 등급에 따라 일부 차량만 제한적으로 막는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과 거리가 있다.

저감장치 사후 장착도 대당 수백만원이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유해물질 저감 지속 효과가 짧다.

결국 노후 경유차 해결책은 조기 폐차뿐인데, 책정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정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예산은 934억원으로, 대상은 11만6000대다. 시커먼 매연을 내뿜는 노후 경유차를 언제까지 봐야 할까.

이어 친환경차 보급 계획은 너무나 먼 미래만을 바라보고 있다. 전기차 이외 동력 기술을 활용한 중단기 전략이 전무한 실정이다.

올해 정부 친환경차 보조금의 경우 전기차가 1200만원, 하이브리드카가 50만원이다. 단순하게 계산해 전기차 1대 보조금으로, 하이브리드카 24대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최대 1100만원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까지 감안할 경우, 전기차 1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카는 최대 46대까지 늘어난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3523억원이다. 반면, 작은 지원으로 판매량을 대폭 늘릴 수 있는 하이브리드카(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 예산은 325억원뿐이다. 더욱이 하이브리드카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구매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세제 혜택은 유지되지만, 사실상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계획에서 배제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