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의 디젤 규제는 냉정한 분석 없이 감정적이다. 관련 정책들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 없이 회의적 환경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KAIST 배충식 교수가 2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개최된 'KAIDA 오토모티브 포럼(KAIDA Automotive Forum)'에서 최근 정부의 디젤 규제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환경부는 앞서 이달 17일 저공해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저공해 경유차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기존 0.06g/km에서 0.019g/km 이하로, 입자상물질(PM)은 0.0045g/km에서 0.002g/km 이하로 충족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는 저공해차 기준에서 빠져있다"며 "앞으로 디젤차의 저공해차 인증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배충식 교수는 KAIDA 오토모티브 포럼에서 "디젤 엔진 기술은 현실적으로 여전히 가장 효율적이고 유망한 친환경 기술"이라며 "대안 없는 규제는 국가 경제를 자해(自害)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또한 배 교수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에너지기술전망(ETP) 보고서 등에 따르면 디젤 기술은 오는 2040년까지 여전히 수송분야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폭스바겐 사태로 빚어진 친환경 디젤 기술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버리고, 기술로 생긴 문제는 기술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다임러 AG 피터 루에커트 사장과 클라우스 란트 부사장, 그리고 PSA 그룹 패트리스 마레즈 부사장, 일본자동차수입조합 와다 마사노부 전 상무 등이 참석했다.
PSA 패트리스 마레즈 부사장은 유럽 내 디젤차 도심 진입 금지 법안에 대해 "노르웨이 오슬로를 제외하고, 유럽 어느 곳도 디젤차 진입이 불가능한 곳은 없다"며 "디젤차 도심 진입을 막는 방안이 일부 지역에서 논의되는 것은 맞지만,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프랑스의 경우, 파리 시장이 디젤차 도심 진입 금지 법안을 적극 추진하며 내용이 공론화됐다"면서도 "그 내용 역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일부 중심지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가 됐을 뿐, 실제로 결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