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리콜 불이행' 폭스바겐에 '차량 교체 명령' 검토

정부가 아우디·폭스바겐에게 차량 교체 명령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리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환경부 이윤섭 기획조정실장은 2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리콜을 하도록 한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교체 명령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환경부 고문변호사 자문의견에 따라 차량 교체 명령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작년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12만6000대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임의조작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올해 상반기 세 차례에 걸쳐 제출한 리콜계획서 역시 주요 내용 누락 등으로 모두 반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