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25일부터 ‘소비자가 만드는 자동차 교환·환불법’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경실련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에서 자동차 교환·환불법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회와 국회 토론회, 결함 피해 조사, 입법청원 등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 의견수렴은 오는 10월6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경실련은 자동차 교환·환불 대상부터 교환·환불 요건과 절차, 결함 입증책임, 리콜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법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는 자동차 교환·환불을 요건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다만, 경실련 측은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성능 확보를 위한 법률로써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교환·환불 요건보다도 후퇴됐다”며 “중재 강제로 인한 재판받을 권리 박탈 등의 문제로 소비자권익보호의 실효성을 거의 기대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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