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9일 열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동차 전문수리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유는 자동차 정비업의 규모와 소득 수준이 영세하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중기부는 자동차 정비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 종사자 평균 임금 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봤다.
대기업이 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대기업이 정비소를 직접 차리는게 아닌 사업체들간의 가맹 협력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경우 전기차 정비 등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도 지적했다.
위원회는 부대 의견을 통해 "전문 수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의 등 후생 제고를 위해 자동차 제작사를 포함한 대기업들이 소상공인에게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정비 역량 교육 등을 지원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중기부는 심의위 측의 부대 의견에 따라 대기업과 정비업체들간의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