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법인차 전용 번호판이 올해 하반기에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안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격대 1~4억원 차량 중 71.3%, 4억원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 소유 자동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법인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같은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번호판의 재질이나 규격은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개정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소관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만 거치면 된다. 국토부는 현재 번호판 색상으로 사용되지 않는 녹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를 적용한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했다.
이에 국토부는 31일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고, 제시된 의견 반영 및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상반기 중 행정예고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연간 15만대에 달하는 법인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