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고 불리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62년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뒷번호판 왼쪽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봉인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정부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번호판 봉인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입장이다. IT기술 발달로 도난 차량 추적이 쉬워졌고,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며 번호판을 위·변조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봉인 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봉인이 부식되며 번호판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봉인제도 폐지를 통해 번호판 교체, 차량 정비 및 번호판 봉인 훼손 등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차량 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년 36억원 가량이 소모되는 봉인 재발급 비용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부는 2023년에도 민간 위원들이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해 심의하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며 "새해부터는 주요 과제의 건의자가 직접 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이에 기반해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