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서비스센터 없으면 보조금 절반만…'수입 전기차 250만원 손해'
  • 권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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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8 16:58
직영 서비스센터 없으면 보조금 절반만…'수입 전기차 250만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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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영 서비스센터가 없는 수입차 브랜드의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될 전망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폭스바겐 ID.4 전기차. 2022년 기준 국고 보조금 651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폭스바겐 ID.4 전기차. 2022년 기준 국고 보조금 651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15일 자동차 관련 유관 기관과 각 완성차 업체에 내년도 전기승용차 보조금 개편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전기차 수리가 가능한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직영 서비스센터가 없으면 '연비나 주행거리에 할당된' 최대 500만원 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은 수입차 브랜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다. 현대차·기아, 한국GM, 르노코리아, 쌍용차 등 직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브랜드와 달리 대부분 수입사들은 딜러사에 서비스센터를 맡기기 때문이다. 개편안이 확정된다면 수입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들은 최대 250만원의 손해를 보게된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수입차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수입사 및 수입차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내년 1월 환경부 고시가 확정되기 전까지 정부와 충분한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우디 Q4 e-트론 스포트백. 2022년 기준 국고 보조금 289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아우디 Q4 e-트론 스포트백. 2022년 기준 국고 보조금 289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환경부의 이번 조처가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서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했고, 중국은 자국산 배터리를 탑재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아직 의견 수렴 과정이 진행 중이며 확정되지는 않았다"라며 "관계부처의 협의 및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결과를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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