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던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이 연기됐다.

미국 재무부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IRA 핵심 세제 조항 일정’에서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 요건 지침을 내년 3월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1월 시행을 앞뒀던 조항이다.

IRA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 뿐만 아니라 배터리 광물 및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쓰면 3750달러(한화 482만원)를, 배터리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가공하면 3750달러를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재무부의 브리핑은 ‘발표 연기’에만 국한됐다. 우리 정부가 요구해왔던 일부 조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우리 정부는 앞서 중국 광물 대체를 위해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부 지역의 핵심 광물도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법 시행이 2개월 연기됐지만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2개월간 의미있는 판매고를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다,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여부도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 상황도 녹록치 않은 환경이다. IRA에 찬성하고 있는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했고, 래피얼 워녹 상원의원과 테리 스웰 하원의원이 발의한 ‘IRA 3년 유예 개정안’은 새해 예산안 등을 이유로 회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 의회에서도 우리 정부의 목소리에 반대하는 반응이 있고, 바이든 행정부 자체도 큰 틀에서 법을 바꿀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