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의 합동 방미단이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에 대한 우리 측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다만, 상당수 미국 의원들은 새 의회 출범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레임덕 회기'에서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김한정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등 정부·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다.
우리 대표단은 IRA 이슈를 소관하고 있는 톰 카퍼 재무위 무역소위원장, 리차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 수잔 델베네 신민주연합 의장, 그리고 IRA 개정안을 발의한 에마뉴엘 클리버 하원 의원 등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대표단은 최근 통과된 IRA의 세액공제 조항이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므로 조속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가급적 새 의회 출범 직전인 '레임덕 회기'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미국 의원들은 우리 정부와 여야 의원이 함께 설득을 할 정도로 IRA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간적인 제약과 의회 내 정치 지형 고려 시 레임덕 기간 중 IRA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과 경제가 입는 피해는 내년부터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간한 '2023년 자동차산업 전망'에 따르면, 내년 예상되는 자동차 판매 대수는 210만여대로, 올해 대비 4.2%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유예기간으로 3년을 제시한 것은 현대차그룹이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들여 건설 중인 전기차 전용 신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가동 시기와 연관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