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유럽 자동차협회 한 목소리…"IRA 요건 완화해야"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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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28 17:38
한·미·일·유럽 자동차협회 한 목소리…"IRA 요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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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유럽의 자동차협회와 미국 자동차협회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미국 재무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IRA 적용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 EV6 생산라인
기아 EV6 생산라인

2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발표한 전세계 주요국 자동차협회의 IRA 의견서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미국, 유럽, 일본 등 4개 자동차협회 모두 공통적으로 IRA의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럽 자동차협회는 "제한적인 무공해차 세제지원이 실제로는 미국내 전기차 보급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며 "생산요건 적용범위를 북미 이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자동차협회 역시 "광범위하고 유연한 인센티브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 감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의견서에 적었다.

이번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미국 자동차협회도 우리나라와 유럽,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미국 자동차협회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등 주요 교역 대상국에서 생산된 무공해차도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 자동차협회가 이같은 목소리를 낸 것은 협회 안에 GM, 포드 등 미국 회사를 비롯해 스텔란티스, 현대차, 토요타, BMW 등 수입차도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다만, 배터리 광물 및 부품 조달 요건과 관련해서는 각 협회의 입장이 달랐다. 미국 자동차협회는 북미산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국·일본·유럽자동차협회는 차별 대우는 안되며,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자동차협회 강남훈 회장은 "우리 협회는 미국 정책동향을 모니터링 하면서 해외 주요 자동차협회와 대응방안을 지속 협의하고, 상호소통을 강화하여 긴밀히 대응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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