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물연대 오늘 첫 담판…합의까진 '첩첩산중'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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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28 13:57
정부-화물연대 오늘 첫 담판…합의까진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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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첫 교섭에 나선다.

시위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부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양측은 오늘(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섭에서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의 핵심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안전운임제도는 화물차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에는 운송 원가 및 인건비, 그리고 적정이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운송기사가 무리하지 않아도 적정한 수준의 운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을 막는다'는 이유로 품목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제한됐고, 그나마도 3년 일몰제로 시행되어 추가 입법이 없다면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긴급 현장점검에 나선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긴급 현장점검에 나선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안전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일단 3년만 연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와 더불어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화물연대 간 교섭이 단기간 내 마무리되진 않을 전망이다.

한편, 파업 닷새째에 접어든 오늘 기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2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시멘트, 철강, 정유 등의 운송량이 줄어들어 생산 및 판매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경제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청,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 총동원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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