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해결책 없었나' 한·미 정상 브리핑, 미묘하게 달랐다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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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5 10:37
'IRA 해결책 없었나' 한·미 정상 브리핑, 미묘하게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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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한·미 정상간의 실질적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대통령실과 백악관의 브리핑 내용이 미묘하게 달랐기 때문이다. 

사진=대통령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3일(캄보디아 현지 시각) 약 50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날 두 정상은 IRA를 비롯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한미 간 IRA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다"라며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IRA 관련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 주었다"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더해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도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하지만 백악관의 브리핑은 미묘하게 달랐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IRA에 의해 촉진된 녹색 기술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를 통해 기후 위기를 극복한다는 미국의 의제를 제시했으며, 두 정상은 미국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라고만 전했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통해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전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통상적인 공감의 내용조차 담기지 않은 셈이다.

정작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역할만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말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기공식을 두고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통과시킨 역사적인 법안의 핵심"이라며 자축한 바 있다.

한편, 업계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IRA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와 관련해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주 열린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선전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IRA를 더욱 거세게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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