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위기는 현대차에 기회?…공화당 이기면 IRA 폐지되려나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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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09 15:50
바이든의 위기는 현대차에 기회?…공화당 이기면 IRA 폐지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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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업계가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화당 승리 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폐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회의원 등을 뽑는 중간 선거가 8일 시작됐다. 대통령의 4년 임기가 절반쯤 흘렀을 때 진행돼 '중간 선거'라 불리는 것으로, 행정부 국정 운영을 중간 평가하는 성격을 띈다. 이번 선거에서는 상원 의원(100명)의 1/3과 하원 의원(435명) 전체, 그리고 50개 주 가운데 36곳의 주지사가 새로 선출된다.

지난 5월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난 정의선 회장
지난 5월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난 정의선 회장

미국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선거 직전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 IRA를 비롯해 그가 강하게 추진하던 정책들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간 공화당은 IRA 폐지를 주장해온 만큼 국내 자동차 업계에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 9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IRA 예산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역시 IRA에 대한 청문회를 여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5 생산라인
현대차 아이오닉5 생산라인

그러나 공화당이 이기더라도 IRA는 유지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미 제정된 법안을 고치거나 폐기하기 위해서는 상·하원 동의와 함께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바이든 탄핵을 언급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IRA를 "역사적인 법인"이라며 치적으로 삼는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분석이다. 물론, 공화당 역시 필요에 따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IRA를 유지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국은행의 예측 역시 낙관론은 아니다. 한국은행은 이달 초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양당 모두 중국 견제 기조를 중심으로 '아메리카 퍼스트'를 추구하고 있다"라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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