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RA 개정 불가능 판단…이익 최대한 확보하겠다"
  •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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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14 16:46
정부, "IRA 개정 불가능 판단…이익 최대한 확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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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 대신 세부사항 협의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갖고, "IRA는 법이기 때문에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법안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도 "하위지침과 관련해 우리측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미국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안 본부장은 앞서 미국 워싱턴 DC를 방분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상·하원의 주요 의원들을 만나 IRA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표명하고,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이번 주 전기차 세액공제 이슈와 관한 국장급 실무협의를 개시할 것"이라며 "다음주 열리는 G20 통상장관 회의를 계기로도 만나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며, 유사 상황에 있는 유럽, 일본 등과도 협의를 지속해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정만기 회장은 같은날 미국자동차산업협회(AAI) 존 보젤라 회장과 만나 IRA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KAMA 측은 IRA 시행에 따른 우리 자동차 업계의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한·미 FTA를 들며 한국산 전기차를 미국산 전기차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AAI와 만난 KAMA 정만기 회장
미국 AAI와 만난 KAMA 정만기 회장

IRA 측은 우리 측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협회 측에 따르면, AAI의 보젤라 회장은 "FTA체결국에서 생산된 원료나 부품뿐만 아니라 NATO회원국이나 일본 등에서 생산된 원료나 부품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AAI의 입장"이라며 "AAI는 미국 정치권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갈 것이며, 한국측도 외교채널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미국 정치권 설득에 노력해갈 가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AAI는 향후 미국 재무부가 제시할 IRA 세부지침 마련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젤라 회장은 이와 관련해 "한국 자동차 업계가 AAI와 적극 소통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해주기를 희망한다" 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추진과 관련해 미국 자동차 업계도 이례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유사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1년 가량의 논의와 작업이 이뤄지는 반면, 이번 IRA 시행은 1개월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계 전반의 대응도 불가능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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