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인플레법 논의 위해 미국행…'마음 돌리기 안간힘'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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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05 17:17
통상교섭본부장, 인플레법 논의 위해 미국행…'마음 돌리기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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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 지난주 정부 합동 대표단에 이어 이번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부터 7일까지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해 미국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를 직접 만나 협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8일 '한미 통상협력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지난 7월 '한미 통상협력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우리 행정부와 입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미국 측에 전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 여야 의원들이 미국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페르난데스 경제차관, 케이건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선임국장 등 행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우리 정부도 산업부 실장급 인원을 파견해 협의를 진행했다.

5일에는 산업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미 하원 의원단을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 우려를 제기하는 한편, 한미간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다만, 이미 의회를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 서명까지 끝난 법안에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법안 통과 전인 지난달 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담판 지었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펠로시 하원의장과 만나지 않아 논란을 겪은 바 있다.

한편, 산업부는 "한미 양국은 역내 공급망 회복, 탈탄소화 대응 등을 위해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협력도 모색 중인 만큼 통상 현안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한미 양국 경제통상 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협의도 지속해나가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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