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 지난주 정부 합동 대표단에 이어 이번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부터 7일까지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해 미국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를 직접 만나 협의할 예정이다.
우리 행정부와 입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미국 측에 전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 여야 의원들이 미국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페르난데스 경제차관, 케이건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선임국장 등 행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우리 정부도 산업부 실장급 인원을 파견해 협의를 진행했다.
5일에는 산업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미 하원 의원단을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 우려를 제기하는 한편, 한미간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다만, 이미 의회를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 서명까지 끝난 법안에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법안 통과 전인 지난달 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담판 지었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펠로시 하원의장과 만나지 않아 논란을 겪은 바 있다.
한편, 산업부는 "한미 양국은 역내 공급망 회복, 탈탄소화 대응 등을 위해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협력도 모색 중인 만큼 통상 현안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한미 양국 경제통상 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협의도 지속해나가고자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