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이어 유럽연합(EU)과 일본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IRA는 북미 현지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EU와 일본,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 수입한 전기차를 배제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통화하고 IRA의 전기차 세제 혜택에 대해 논의했다.

돔브로우스키스 집행위원은 통화에서 "IRA가 전동화 전환을 가속해 기후 변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기차 세액 공제 조항에 있는 잠재적인 차별적 성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EU 제조업체를 차별하는 것은 미국 전기차 전환을 어렵게 만들고,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미국 소비자의 선택을 감소시킨다"고 지적했다.

앞서 EU집행위원회 미리엄 가르시아 페러 대변인도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에서 "보조금 정책이 해외 자동차 회사를 차별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상충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일본도 지속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주미일본대사관 대변인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보조금 영향을 세부적으로 계속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더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일미 양국 간 논의가 진전되는 가운데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또 "우리는 이번 조치가 WTO와 부합하는지 의구심이 있다"며 "우리의 우려를 모든 가능한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에 전달해왔고, EU를 포함한 다른 파트너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U와 일본도 지속해서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지 말라고 설득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최근 정부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고, 지난달 31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서도 입장을 전달하는 등 미국에 전방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현대차가 미 조지아주에 지을 전기차 공장이 오는 2025년에 완공되는 점을 고려해 이때까지 해당 조항 시행을 유예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을 결정하는 완성차 최종조립국에 북미뿐 아니라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