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한 우리 국회의원들이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데에 우려를 표명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범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국민의힘 김석기, 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이재정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지난 20일 미국 국무부의 한일 의원단 초청프로그램 참석차 미국에 방문했다. 이번 방미에서 의원단은 미국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페르난데스 경제차관, 케이건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선임국장 등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우리 의원단은 미국의 조치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새로운 공급망, 기술협력, 역내 무역 협력을 하자는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국민들이 한국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문제의 법안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전달했다"라며 "자동차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 무역 흐름 속에서 한-미 간에 우호적 동맹 관계가 훼손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고도 지적했다"라고 전했다.

미국 측은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 인사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의 분노를 잘 알고 있다", "당장의 해결책은 없다", "행정부는 의회를 통제할 수 없다"는 등의 원론적인 대답만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우리 전기차의 위기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 합동대표단은 오늘(29일) 미국에 긴급 방문한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미국 워싱턴 DC에 머물면서 행정부 주요 기관과 의회를 방문해 우리측 우려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다음주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차량을 미국에서 조립해야 하며, 리튬과 니켈 등 배터리 핵심 소재를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공급받아야 한다는 제약이 걸렸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는 조처이지만, 막상 타격을 입은 것은 동맹국인 우리나라 자동차 및 배터리 업계다. 아이오닉5와 EV6 등 현지에서 호평받고 있는 전기차들은 모두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배터리 업계 역시 중국산 원재료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