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 내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관련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열고 미국 반도체 지원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업부 이창양 장관을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구 SK이노베이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최근 미국이 첨단 산업 육성과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동 법에 따라 우리 기업이 지원받을수도 있으나 부담이 되는 내용도 포함되었고, 특히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독일, 일본 등의 우려가 큰 만큼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미국 행정부, 의회, 백악관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공식 활동 외 관계자 등과 접촉해 논리를 설득하는 것)를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EU 등 비슷한 입장인 국가들과 보조를 맞춰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 구하는 배터리 광물, 부품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인 만큼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데 힘쓴다는 계획이다. 9월 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방문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이달 중 산업부 실장급 인원을 미국에 파견해 고위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 현대차그룹은 미국 현지 공장 조기 착공을 통한 생산계획 조정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배터리 업계는 호주 및 칠레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내 광산 투자를 확대하고 핵심 광물 수입선을 다변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