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기준에 AS망 포함?…환경부 "아직 확정 아냐"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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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25 10:39
전기차 보조금 기준에 AS망 포함?…환경부 "아직 확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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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 국내 AS망 구축 수준을 포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이 자국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수립 과정에서 제조사가 보유한 서비스센터와 전담 인력 등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에 나섰다. 애프터서비스(AS) 수준이 낮은 업체는 보조금 액수를 줄이고, 전기차를 많이 파는 회사에겐 그만한 책임도 지우겠다는 의미다.

이같은 소식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표된 직후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 분야까지 탈(脫)중국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을 미국에서 조립해야 하며, 리튬과 니켈 등 배터리 핵심 소재를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공급받아야 한다는 제약이 걸렸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지만, 막상 타격을 입은 것은 동맹국인 우리나라 자동차 및 배터리 업계다. 아이오닉5와 EV6 등 현지에서 호평받고 있는 전기차들은 모두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배터리 업계 역시 중국산 원재료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및 배터리 업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응을 요구한 가운데, 이번 조치도 그 일환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논의가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았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지침 개정 작업은 국내외 보조금 정책 동향, 각계 의견을 고려하고 기술 발전 유도, 보급형 모델 확산 등을 위해 매년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해왔다"라며 "AS망을 보조금 기준으로 신설하는 방안은 보조금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 보호 등의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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