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올해 안으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나선다.

개선안은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그간 여신전문금융업계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기획해왔지만, 현행법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없어 상품 출시가 불가능했다.

구독 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는 초기 구입 비용은 획기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4530만원짜리 기아 니로EV를 예로 들며, 전기차 보조금(국비 700만원+지자체 평균 300만원)과 배터리 비용 2100만원을 제외할 시 실 구매 가격은 1430만원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월 배터리 구독료로 30~50만원 선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산 및 배터리 관련 신사업 육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이용자에게 월 대여료를 받고, 추후 사용이 완료된 배터리를 넘겨받아 재활용하거나 특정 부품 및 자원을 추출해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게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작은 건의 사항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과제들이 개선된다면 기업과 국민들이 느끼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