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 승차난 해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갖고, 탑승 성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탄력요금제 등의 요금 인상 방안과 지원금 삭감을 골자로 한 강제성을 띈 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특정 시간대(심야) 운행 실적이 없으면 면허 내지는 다양한 보조금과 연동시켜 강제 효과를 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요금에 탄력을 준다면 그 시간대에 택시를 잡는 사람들의 성공률이 최대 50% 이상은 올라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업계 간담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뒤, 신속한 대책을 내놓겠다고도 강조했다.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보고된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보고에 따르면, 당국은 밤 시간대 택시 승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력 요금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운행 대수를 증가시켜 택시를 보다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는 심야 시간대(22~02시)에 카카오, 우티, 타다 등 플랫폼 택시를 대상으로 탄력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요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통해 택시 심야 운행 비중을 늘리고, 공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요금 인상 폭에는 상한을 둘 계획이다. 부처는 호출 비용과 거리에 비례한 요금 등을 두고 탄력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서는 업계 종사자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타다, 우버 등 새로운 영업방식의 유상운송 서비스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도 "열려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한 다음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도 밝혔다. 택시 승차난 문제 해결을 위해 택시 시장을 넘어 다양한 운송수단을 도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