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화물연대 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오늘(7일) 0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측은 "그간 화물 운송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자본은 최저 입찰을 강요하면서 운반비를 깎고 운송사는 다시 화물노동자를 착취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왔다"라며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안전운임제도는 화물차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에는 운송 원가 및 인건비, 그리고 적정이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운송기사가 무리하지 않아도 적정한 수준의 운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을 막는다'는 이유로 품목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제한됐고, 그나마도 3년 일몰제로 시행되어 추가 입법이 없다면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더불어 전 차종 전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유가 폭등으로 인해 유류비 지출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시멘트나 주류 등 일부 품목의 유통이 막힌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정부는 "화물연대 구성원들은 자영업자 신분으로 법적으로 인정된 노동조합이 아니며, 노동법에 의해 파업권이 보장되지도 않는다"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물류 차질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 및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주들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것이 두 가지 대응원칙"이라며 파업 참가자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여당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화물연대 파업은 최근 물류 수송난을 악화시키고, 물가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국민 생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대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힘으로 하는 것은 더 큰 혼란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며 "서로의 입장을 양보해 타협을 통해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경고하는 한편 양측의 협상을 촉구했다.
정부는 부산항, 인천항 등 주요 물류 거점에 군 위탁 차량 등 관용 컨테이너 수송차량을 투입하는 등 비상 수송 대책을 시행했다. 또한, 집단 운송 거부 기간 중 대체 수송 화물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도 임시 허가하는 등 민간 차원의 수송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나섰다.
한편, 정부는 7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측이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