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카허 카젬 사장 "기업 임원 처벌 규정, 한국 투자 방해"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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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27 13:03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 "기업 임원 처벌 규정, 한국 투자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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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카허 카젬 사장이 파행적인 노사 관계와 기업 임원에 대한 형사 처벌 등 국내 경영 환경을 정면 비판했다. 

카젬 사장은 27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주최한 '제20회산업발전포럼·제25회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 참석해 "한국은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외투기업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를 위해 노동 개혁과 노동 유연성, 외국계 자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이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

카젬 사장은 노조문화와 우리나라의 노동정책도 정면 비판했다. 그는 "한국은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저해하는 노조 집행부의 짧은 임기와 교섭 주기, 파견·계약직 근로자와 관련한 불명확한 노동정책, 기업 임원까지 형사 처벌되는 양벌 규정 등을 갖고 있다"며 "이는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이며, 능력있는 글로벌 인재의 한국 사업장 임명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카젬 사장의 이번 발언은 그가 한국GM을 경영하며 경험한 사례이기도 하다. 그는 근로자 불법 파견 논란으로 출국 금지 및 해제가 반복됐고, 일감이 떨어진 부평2공장 폐쇄를 두고 노조 측과 맞서왔다. 기업 임원의 형사 처벌 문제는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의미하는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

카젬 사장의 주장이 부적절하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회적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 문제에 직면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전 사장,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전 사장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 재판에 응하지 않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카허 카젬 사장 본인도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부평, 창원, 군산 공장에서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카젬 사장은 오는 6월에는 중국 'SAIC-GM' 총괄 부사장 부임이 예정되어있는 가운데, 한국GM 측은 그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성실히 재판받을 것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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